경제기관 지방청·지역본부 예산 집행권한 없어 / 자체 사업 추진 불가능…자치단체 부담도 증가
문재인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재정분권, 지방행정체계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청과 지역본부의 기능이 확대되기는 커녕 ‘중앙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전북경제가 위급상황 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부처 기관장의 책임과 권한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을 비롯한 도내 경제관련 기관 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청이나 지역본부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도내에 소재한 정부기관들은 통상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여비, 건설비, 자산 취득비, 특근 매식비, 업무추진비, 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와 관련한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
홍보비용과 주요 사업추진 등에 대한 예산집행은 전부 중앙부처가 관장하거나, 중앙부처 관계자를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의 실제 역량에 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K스타트업 관련 예산도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는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이유로 일괄적인 예산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추세다.
새 정부 집권이후 중소기업 관련 조직들은 개편·확대됐지만,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내 스타트업에 불과하고,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체감은 미미한 상황이다.
전주의 한 스타트업 대표 A씨는“중소벤처를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예산과 정보인프라는 물론 책임자의 권한까지 예전보다 더욱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조만간 이 지역을 떠나 판교에서 창업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넥솔론, BYC 전주공장 폐쇄 등 도내 주요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것도 지방청장과 지역본부장의 권한이 사실상 중앙부처의 계획을 그대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많은 지방청장과 본부장을 만나봤지만, 자신의 권한을 넘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본사가 ‘주제넘다’고 눈치를 주는 것 같다”며“이들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 소재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전문가들은“지역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권 자체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권한 이양과 예산권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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