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건축물 등 408건 / 군산시, 자진제거 조치 / 2곳서 "부당하다" 반발 / 강제 철거 불가피해져 /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군산시 대표 관광지인 선유도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단행될 예정이다.
시는 내달 5일 선유도에서 적발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물 6개소(포장마차, 건축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선유도 일대의 불법건축물 등 위법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408건(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식품, 국·공유지 무단점유 등)을 적발됐다.
시는 이 가운데 민생과 관련된 경미한 402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무단적치물을 자진 제거토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6건의 무허가 건축물 중 4곳은 내달 3일까지 자진철거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2곳의 주민은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상태로 강제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군산 경찰, 소방서, 한전 등에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철거 용역반 40명 이외에 공무원 80여명, 유관기관 100명 등 총 220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대부분의 선유도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선유도 주민들은 “불법 영업으로 군산시 대표 관광지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이번 대집행을 통해 선유도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합법적 제도권 내에서 선유도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병완 TF조사팀장 “행정대집행 전까지 불법건축물 소유주를 설득, 자진 철거를 유도해 주민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강제철거에 반발해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나 현장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설득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만간 신시도, 무녀도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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