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찬성"

환경부, 인식조사 90% 동의 / 법적 근거 마련 등 보완 필요

커피 전문점이 늘며 일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일회용 컵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3일 환경부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두 달 동안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22.9%는 ‘적극 찬성’, 48.5%는 ‘찬성한다’고 밝혀 71.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으며, ‘어떤 정책이라도 무관하다’가 18.5%로 나타났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경우는 전체 10%뿐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됐다가 시행 6년여 만에 폐지됐다.

39개 브랜드의 3500여 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참여했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제도가 시행됐고 회수율도 37%로 저조했다. 또한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법적 근거 마련과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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