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난방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 시간에도 추운 몸을 비비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또는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 등이 난방비 지원대상이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소외계층이 적용 기준에서 제외돼 난방비 지원 대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략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이 겨울철 난방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연간 1인가구 기준 8만4000원에 불과해 겨울철 난방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난방비를 지원받는 에너지 바우처사업 대상자는 도내에 3만5000가구가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5000가구나 되기 때문에 대략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에너지 바우처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등유를 쓰는 세대에 대한 지원 혜택은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도시가스와 전기를 사용하는 세대보다 등유를 쓰는 이들은 지원받는 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각 시·군이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안내문이나 문자발송을 해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자신이 대상자인지 조차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또한 마련해야 한다.
연말 소외된 계층을 위해 많은 손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에너지 빈곤층은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추운 겨울 한파를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거주자들의 생활은 생각 이상으로 비참하다.
겨울철 난방만큼은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가뜩이나 국제유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각종 연료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달 기준 등유 가격은 전년대비 7.2％ 상승했고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같은 기간 14.9％나 오르는 등 취약계층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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