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정부가 함께 하겠다"

박상기 법무장관, 청원 답변

"최근 #Me too 운동과 관련,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드리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Me too 운동에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올라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 처벌강화’ 청원에 대한 지난 2일 답변을 통해서다.

지난 2일까지 한 달 동안 23만 3842명이 동참한 이 청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etoo #미투

이성원 lees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