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본적 지원대책 지켜보겠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멀어만 보인다. GM이 한 달 전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밝힌 후 인천의 부평공장과 경남의 창원공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주면 이들 공장에서 신차 생산을 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군산공장의 폐쇄 철회나 정상화 계획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정부뿐이다. 그러나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엠에게 그만큼 많은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칼자루는 쥐고 있다.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지엠의 지분을 갖고 있고,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지엠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이후 정부가 취한 대책이라야 군산을 산업위기특별대응·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도다. 물론 폐쇄에 대비해 미리 방책을 세우는 정부 조치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군산공장의 폐쇄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사업이나 보완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기대가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예비행사인 2021 프레대회에 맞춰 레포츠로 특화된 무인 전기자동차를 선보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한다. 또 민주평화당이 국회에서 마련한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최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단다.

고 차관은 구체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1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임시방편적인 지원책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해당 지역에서 대체 사업이나 보완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단다.

GM의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상의 대책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지역의 바람이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군산공장 폐쇄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