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첫걸음 되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그 동안 남북 간 대립으로 11년 만에 열리는데다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어 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세계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회담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 등 3가지 큰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핵심은 단연 비핵화 논의가 아닐까 한다.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다 5월에 열리는 북미 간 회담에 앞서 열리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최대의 과제이면서 이제는 건드리면 터질 수밖에 없는 임계치에 달한 문제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핵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6차례의 핵실험을 비롯해 지난 해 11월에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 같은 위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말 폭탄’ 싸움에 이어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핵 제제에 나서 북미 간 대립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 와중에 미국의 선제공격 등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는가 하면, 미국이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이에 반발해 우리에게 경제보복에 나서기도 했다. 물고 물리는 주변 강대국 간 싸움으로 결국 피해는 우리만 보는 형세였다.

김 위원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라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조치’를 언급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대북제재를 피하고 핵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앞세워 일괄타결 방식인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압박하고 있다. 국내 보수세력도 이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끗이 해결하면 좋겠으나 실제로 핵 해결은 검증과 폐기를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둘러싸고 자칫 남남갈등도 우려된다.

우리는 이번 비핵화 대장정의 첫걸음이 통일과 동북아 평화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