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GM 해결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바라보는 전북도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으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가 철저한 자본논리와 정치논리 앞에 결국 군산공장만 희생양이 되면서다. 군산공장을 외면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이 과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적용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국지엠이 최종 합의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은 기실 부평·창원공장의 정상화 방안일 뿐이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으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에서 군산공장의 정상화는 아예 빠졌다. 정부가 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한국지엠에 투입하면서 정작 정상화가 절박한 군산공장을 외면한 것에 대해 지역으로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전북도민들은 한국지엠과 최종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도 정부가 군산공장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챙기고, 산자부·고용부가 위기지역 지정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 군산문제를 심각히 여기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부평과 창원공장을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전북도와 군산시, 전북 정치권의 책임 또한 무겁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경우 군산공장의 정상화에 올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안 찾기에 급급했다. 한국지엠의 입장과 정부의 당근책에 취한 채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남의 일 보듯 했다.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최선책이라고 하면서 왜 차선책에 매달렸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전북 정치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집권당 사무총장에다가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지엠대책TF 위원장, 야당 대표까지 있는 전북 정치권이 군산문제 해결에 무기력하기만 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엊그제 국회에 모여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GM과 추가 협상을 촉구했단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라도 지역 정치권이 군산공장 문제의 해결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잘 한 일이다.

산업은행과 지엠이 18일 ‘기본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어 군산공장 문제를 논의할 여지는 남아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적대로 일정이 빠듯하다면 계약서 체결 기일을 연기해서라도 군산공장 문제를 기본계약서에 담아내야 한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군산공장 문제의 해결에 지역 정치권이 온 몸을 던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