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주의 선거 이제는 버릴 때도 됐다

전국 47개 지방의회에 대한 200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 전주시의회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전북도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직무관계자·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지역주민 등 1만9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 비해서도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런 연고주의의 폐해는 지방의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고관계를 등에 업고 당선된 단체장의 경우 정실 인사에다가 수의계약 등으로 보은하면서 공직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지역사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선거철이면 지연·혈연·학연의 연고주의가 판을 친다. 인물이나 정책은 뒷전이다.

한 다리 건너면 이웃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좁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일수록 연고주의가 더 기승을 부린다. 인구수가 적은 군 단위의 경우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후보들도 표를 얻을 수 있는 손쉬운 수단으로 소지역주의를 부추긴다. 과연 이렇게 연고주의에 기댄 후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책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으로 정책·공약이 2002년 12.2%에서 2006년 17.9%, 지난 지방선거에서 32.8%로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올 지방선거에서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우리동네 공약제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등을 올렸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 상당수가 아직도 연고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올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적 이슈에 가려 지방이 보이지 않으면서 매니페스토 운동마저 시들하다.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도 태반이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제라도 선거공보를 한 번쯤 들여다보자. 선관위가 개설한 지방선거 관련 사이트만 들어가더라도 ‘우리동네’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잘 살필 수 있다. 후진적 정치행태의 연고주의를 탈피할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