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총력전 필요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불이 붙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혁신도시 시즌2’를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유치 경쟁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현재 122개 지방 이전 대상기관 가운데 기관 특성상 이전이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 100개 안팎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가 이전 언급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추진단이나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하고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어서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치권과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전북 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기관이 집중 입주한 만큼 농생명분야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제3 금융 중심지를 겨냥해 이와 관련된 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그 동안 이전한 12개 기관이 지방세를 내지 않는 국가기관 위주여서 세수 확보와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미미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집중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나아가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우량기관을 집중 이전해야 지역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적·소극적 태도로 알짜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논리를 들고 나오고, 유치 희망 공공기관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제2 금융도시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전북의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면서 금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어 전북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세종시가 있어 제외되었던 충남과 대전시마저 가세해 역차별이라며 자기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와 다른 지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유치할 기관에 대한 철저한 논리 개발과 함께 정치권과 행정이 총력전을 펴야 한다. 1차 이전 때처럼 토지주택공사를 뺏기고 뒤늦게 분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