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반 우려반의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전북도가 지난 24일‘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송하진 지사는‘도민과 함께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체의 성격을 규정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참여시켜 지역발전의 의제들을 새롭게 추스르겠다는 송 지사의 의지로 읽힌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중요한 프로세스다. 도정의 각 영역에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는 도정의 한 영역이 아닌,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씽크탱크로 구상된 것 같다. 전북이 안고 있는 적확한 현실 진단과, 큰 그림의 장기적 미래 설계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답답하리만치 꽉 막힌 지역의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게 전북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책협의체와 같은 성격의 기구가 그저 도정의 들러리 역할에 그쳤던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다. 유종근 지사 시절에 내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강현욱 지사 때의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김완주 지사 시기의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등이 그것이다. 구호와 기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역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사실상 도정을 대변했던 게 주요 역할이었다. 이런 문제와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송 지사는 민선 6기 때 이런 기구를 만들지 않았다. 민선 7기, 그것도 취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삼 협의체를 만든 배경이 궁금하다.

물론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제3의 금융중심도시 지정, 새만금국제공항 신설, 마이스산업 육성, 인구감소대책, 4차산업혁명 시범도시 조성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셈이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 취지와 목적대로 협의회가 가동하느냐다. 그저 장식품이나 도정의 우군 역할에 그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또 추상적 구호나 외치고, 정책 추진에 혼선만 일으킨다면 오히려 지역발전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도록 협의체가 지역발전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