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정치권과 공조가 중요하다

예산의 계절이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을 취합해 9월 초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12월 2일까지 의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 달간 국회를 상대로 사활을 건 예산확보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전북도는 이에 대비해 지난 31일 국회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의 국회의원을 초청한데 이어 2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지난 해 전북은 국가예산 6조5685억 원을 확보해 나름대로 선전했다. 당초 제출한 7조159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국회를 상대로 한 적극적 노력으로 정부안 6조715억 원 보다 4970억 원을 증액시켰다. 올해 정부는 지난 해 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 원이라는 슈퍼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런 만큼 관련기관의 예산 전쟁이 치열할 것은 뻔하다. 전북도 역시 쟁점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 현안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이다. 2023세계잼버리를 찾는 국외 참가자들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국제공항을 완공해야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 사업이 지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은 정부의 획기적인 에너지정책에 호응한 바 있다. 새만금 땅의 9.4%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덮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진 것이다. 이는 상당수 재생에너지 부지가 공항의 소음으로 인해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 점이 강조되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등 새만금관련 예산과 친환경고기능 상용·특장부품고도화, 연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도 전북 현안 사업으로 중요하다.

국가예산 확보는 정치권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최대한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사업에 대한 탄탄한 논리를 세워 대응해야 한다. 총력전을 펼쳐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사업들이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