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실한 도시기본계획 보완하라

오는 2035년을 목표 연도로 한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이 너무 안이하고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실에 기반한 지역특성과 공간구조, 미래 비전이 담긴 법정 종합계획이다.

때문에 장기 발전계획과 도시의 미래 모습을 담아야 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서 향후 우리 지역이 어떤 모습을 띨지 시민들이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특성과 공간구조를 담아내지 못했고 도시 외연 확장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인구증가 예상치가 과도하게 설정돼 시가화용지 수요를 부풀리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드세다.

이를테면 전주시 인구는 2011~2016년 7196명 증가에 그쳤지만,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는 2035년까지 17만 6789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중소도시 인구는 정체현상을 보이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배치된다. 부산 같은 직할시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목표 인구가 과도하게 설정되면 그에 따른 용지 배분과 시설, 공간구조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림이 그려질 개연성이 많다. 실제로 인구가 부풀려지다 보니 시가화 용지는 크게 늘어나고 보전용지 면적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하나는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시가화 용지 확대에 따른 교통문제, 팔복동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 미세먼지와 도심 열섬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알맹이 없는 부실 계획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 보니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외연의 확장만 부각했을 뿐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지공간 및 대중교통 확대 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스마트시티와 미래 비전에 대한 구상이 부족한 것도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미래에 다가올 도시에 창조적, 혁신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건 한달 전 공청회 때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그 도시의 좌표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미흡한 부문을 보완해서 알맹이 없는 부실계획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