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 규제 완화가 능사 아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에서 폐기물 대책으로 소각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폐기물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각종 중금속과 미세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도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처리용량 확대와 반입 폐기물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불법 폐기물 해결 방안으로 소각시설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현재 가동중인 고형폐기물(SRF) 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없이 폐기물 처리용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처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소각장에 들어가는 고형연료의 품질검사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폐기물 소각시설이 밀집해 있는 전주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정부의 소각시설 규제완화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소각시설 처리용량만 늘려주면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일대에는 폐기물 소각시설 11곳과 230여 곳에 달하는 대기 배출업체가 밀집해 있다. 도내 폐기물 소각시설 13곳 가운데 85%가 이곳에 집중돼 있다. 이들 소각시설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폐기물까지 들여와 태우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 팔복동 일대는 물론 전북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주 만성동과 서부신시가지 등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오염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창문 열기가 걱정될 정도로 공기가 좋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적지 않다. 더욱이 폐기물 소각시설 확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중재할 제도나 대책이 없는 데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형폐기물 발전소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정부는 폐기물 소각처리로 인한 국민 건강위협 문제가 불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못지않게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폐기물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