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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인가, 업무미숙인가…‘기간제 특수 교사’ 부정채용 의혹

일부 특수교사들, 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채용 관련 폭로
인재풀 등재자 우선 채용 의무에도 3년간 미등재자 채용
“내정자 염두해 교사 분야 채용기간 중 몰래 바꿔”주장
담당 장학사들 “업무 이원화돼 미숙, 비리 의도 없어”

전주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특수교사를 뽑는 과정에서 3년간 자격 미달자가 합격하는 등 부적격 채용이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내정자를 염두해 채용 교사 분야를 모집기간 중 바꿨다는 등 부정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도내 일부 특수교사들은 13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수년째 이뤄진 기간제 특수교사 채용비리 및 갑질을 고발한다”며 “도내 시·군 채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기간제 교사 인력풀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미리 인증해 복잡한 교원 자격여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다.

기간제 교사를 모집할 경우 인력풀 등재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인력풀 등재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재공고해야 한다. 이때에는 미등재자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주교육지원청은 인력풀 전형이 도입된 후 줄곧 채용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전형은 유명무실해졌다.

올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등 특수교사(3명) 채용 과정에는 4명의 등재자와 1명의 미등재자가 지원했다. 원칙상 4명의 등재자 중 합격자 3명이 나와야 하지만 응시 자격이 되지 않는 미등재자가 합격했다. 2018년과 2017년에도 미등재자가 합격했다.

2018년에는 인사 담당자가 모집기간 중 자격 분야를 바꾼 것으로 드러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 주장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는 초등 특수 1명·중등 특수 3명을 뽑는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초등 특수교사 대신 유아 특수교사 1명이 선발됐다. 모집기간 중 담당자가 내부결재를 통해 유아 특수교사 모집으로 변경했고, 변경된 자격요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을 연 특수교사들은 “모집기간 중 모집분야를 바꾸는 것도 석연치 않은데 변경 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초등 특수교사 대상자들을 우롱하고 유아 특수교사 지원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면서 “공고에 유아 특수교사를 뽑는다는 말도 없었는데 해당 교사 1명이 지원하고 합격한 것은 내정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장학사들은 “절차상 과오를 인정하지만, 업무 미숙 탓이고 부정 채용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특수교사 채용은 교육혁신과와 인사과가 동시에 담당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2018학년도 인사 담당자도 “모집 상황을 지켜보니 초등 분야 지원자가 없었고 유아 분야 인력 충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어서 변경한 것이었을뿐 특정자를 염두한 의도는 아니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업무를 처음 맡아 세부적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혁신과에서 이원화됐던 인사 매뉴얼을 통합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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