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환수의 필연성

전작권이란 전쟁 발발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뉘어 평시는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물론 중요한 사항은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로부터 지침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전작권이 환수되어야 명실공히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전작권 환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이의 노력이 필요했었던가? 물론 자주국방 능력이 부족한 지금 미국의 동맹 하에 시간을 벌며 국방능력을 키워 나가자는데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해도 스스로 부족한 부문을 보강해 나가려는 자주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나름 튼튼한 남북대처 능력도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으며 국방예산의 절약과 자주국방 강화 기간의 단축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한다 해서 핵우산 능력이나 전시 합동 작전이 지연될 수 없다 태평양 방위 전략상 한국의 방위는 미국 과 일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미국의 양보는 양보가아니라 사실상 한국에 전작권을 이양함으로써 한국 방위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전작권을 환수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더 큰 의미의 지원이나 협력 관계를 가져올 수 있고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국방의지를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며 꼬여져 있기만 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욱 주도권을 가진 유리한 입장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개선, 한반도 평화구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작권 환수 기간이 지연된다면 잘못 자주국방이 요원해지지는 않을까 혹은 미국의 종주관계가 지속 되지는 않을까? 국가예산은 예산대로 MD구축이다 신무기 도입이다는 이유로 한 무제한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이렇다면 현 위정자들이나 전작권 환수 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100여 년 전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중국대륙에서, 만주벌판에서 혹은 나라 안에서 조국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선조님들께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며 우리 후대에는 또 어떻게 비판되어질지 의문이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은 전작권 환수시기가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국운을 맞이할 수 있는 역사적 절호의 기회요 국민 모두가 쌍수 합장으로 환영하고 진정한 자주독립의 국위를 세계만방에 떨칠 기회라는 점, 7500만 모두의 통합된 단결을 가져와 가슴 뿌듯한 통일조국의 희망을 펼칠 세계 일등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행복감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필자는 전작권의 무조건적 환수 협약은 반드시 조기에 시행되어져만 하는 필연성이 있음을 주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