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법인 해산하고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수립하라”

전교조 전북지부, 기자회견
이날 검찰, 학교 압수수색도

9일 전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종합세트 사학법인 해산 및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이 드러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실명공개와 법인해산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도내 13개 시민단체들은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사학법인을 해산하고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최근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20억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A사학법인에 대해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며 “2014년 전북교육청 감사와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되풀이된 불법행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법인해산”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인 일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학교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리거나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법인 이사장이 교실에 주거공간을 만들고 옥상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등 학교를 내 집처럼 불법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법인 소속 학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며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와 도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회계 비리 등 10년간 이어져 온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해당 법인에 대한 교직원 채용·승진 비리를 제기하며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당부했다.

단체는 이어서 “도내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비슷한 비리 사례들을 제보 받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학법인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사립학교를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이 감사 실효성을 높일 방법을 강구해 사립학교 법인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3일 A사학법인을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이날 오전 전주지방검찰청은 법인 소속 사립학교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행정실 등에서 이사회 회의록, 회계기록 중심으로 자료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