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지난 26일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은 2016년 12월 2일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선경 센터장을 비롯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정읍시·고창군·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이 참석하여 2019년도 치료명령 집행실태 분석과 효율적인 집행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유주숙 소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병원 등 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장훈 hoonyou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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