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신뢰가 우선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본격적인 안건 심사도 못한 채 삐거덕거리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간위원들이 정부의 일방적 사업진행을 문제 삼아 회의를 거부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의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진 민관협의회가 내부 소통부족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면서 향후 제 기능을 다할지 걱정이다.

민간위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전협의 없이 산업자원부에 전기사업자 인허가 승인절차를 추진한 사항이다. 한수원은 SPC(특수목적 회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 내수면에 300MW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사안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열릴 제3차 회의도 지역상생방안·육상태양광 설치·수상태양광 예정지 노출부지 처리 등 3가지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을 뿐 한수원 관련 안건은 없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역사회의 이익 간에 충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잠재해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으나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지역사회의 불신이 적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상생 방안으로 조직된 것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체다. 민관협의회 자체가 갈등을 전제로 발족된 만큼 어느 정도 의견 충돌과 대립은 예상됐다. 그러나 겨우 두 번 회의를 갖고 이제 막 본격적인 안건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서 협의회가 파행을 겪는 것이 안타깝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수원과 같은 국책기관이 참여해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역상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수원의 SPC사업 계획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한수원 계획이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합당한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협의회 민간위원들의 주장과 요구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와 새만금청은 민관협의회 발족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의회를 그저 장식품 정도로 여겨서는 지금과 같은 파행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협의회의 역할과 범위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민관 위원간 신뢰 회복을 통해 속히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