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재정사업 전환 마땅하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세계 물류의 대부분이 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요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국제공항, 철도 등과 함께 신항만이 조속히 완공되어야 새만금 사업이 순항할 수 있다.

신항만이 완공되면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도시에 대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새만금 지역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입주기업의 수출입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신항만의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신항만의 규모가 너무 작게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상 접안 부두시설은 컨테이너부두(3만 톤급) 2선석, 잡화부두(2만 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2만 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8만 톤급) 1선석 등 총 18선석이다.

하지만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선박의 대형화가 세계적 추세다. 이에 비춰 신항만의 규모는 소규모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2∼3만 톤급 화물부두를 5∼10만 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크루즈 관광산업을 고려할 때 크루즈 부두 역시 너무 작은 규모다. 실제로 국내 입항 크루즈의 40% 가량이 10만 톤급 이상이다.

또 하나는 부두시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신항만은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준설 매립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부두시설과 부지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개발 지연으로 새만금사업이 원활하지 못해 부두시설을 민간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부두시설이 늦어지면 자칫 새만금사업 전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 신항만이 적기에 완공되기 위해선 부두시설의 1단계사업은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전환이 필요하다. 10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신임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도 이 같은 사실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부두시설 확대에 긍정적이나 재정사업 전환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이 크면 큰 신발을 신는 게 이치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마중물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정교한 논리와 정치력으로 설득했으면 한다. 새만금사업 전체가 지체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