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사업 전북업체 패싱 안 된다

지역 업체들에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막상 뚜껑이 열리면서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전북 패싱’ 우려를 낳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출발점부터 소수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0일 새만금개발공사가 공고한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1.27㎢에 90MW 규모의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기준을 보면 도내에서 참여 자격을 갖춘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전기발전 사업임에도 도내 전기사업자는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없기에 ‘남의 집 잔치’로 전락한다는 불만이 높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전체 2.5GW, 6조원 규모로 이번 1차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 발전사업은 90MW, 1500억원 규모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1차 사업자 공모부터 참가자격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전량구매가 가능한 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인 RPS 공급의무자로 과거 10년간 누적 30MW 이상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을 보유한 EPC업체로 정했다. 또 과거 10년 내 개별건으로 1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참여, 또는 금융주간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러한 조건대로 라면 신용등급 AA- 이상을 충족시키는 도내 건설업체는 전무한데다 1000억원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성사시킨 업체도 3~5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변경공고를 내면서 자격조건에 자기자본비율 20%를 슬그머니 포함시켜 자본력이 미력한 지역업체는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관련, 정부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지역업체 참여 40%이상, 자재 50%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을 의결했지만 이번 과도한 참여 자격기준으로 지역업체 40% 참여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첫 단추가 되는 이번 발전사업에 지역업체 40%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모기준을 보완해야 마땅하다. 또한 태양광 공모사업 평가위원 선정도 지역 편중 문제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