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대학 분교 법률안 폐기해야 옳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지난 12일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 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영남권 전문 농어업인력 양성을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위 위원장) 역시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건립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섰으며 그의 부인인 임미애 경북도의원(의성1)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농수산대학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분교 시도는 경북 뿐 아니라 경남에서도 제기되었다. 경남 합천군은 민선 7기 군수의 핵심공약으로 농수산대학 경남분교 유치를 내걸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고 있으며 공교롭게 허태웅 농수산대학 총장의 연고도 이곳이다.

이 같은 분교 시도가 표출되고 있는 이면에는 농수산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멀티캠퍼스화 용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추진 중인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과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 영남지역 정치권 사이에 물밑 교감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합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치권이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분교 시도가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한 것이다. 지역별 특화 원칙하에 전북에는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산업이 주축을 이뤘다. 경북은 첨단자동차, 경남은 항공우주산업 등으로 특화되었다. 그런데 농생명의 주축인 농수산대학을 쪼개겠다는 것은 혁신도시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과 같다. 전북이 경북과 경남 혁신도시에 안착한 공공기관의 분교나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나서면 어쩌겠는가.

또 하나는 농수산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어업사관학교’로 불리는 농수산대학은 미래 이 분야 최고경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쟁률이 높은 상태이나 학령인구의 감소와 농어업인의 자녀수 급감으로 머지않아 정원 확보도 불확실하다. 오히려 집중과 선택을 통해 열악한 교육시설에 집중투자하는 게 정답이다.

이번 사태는 지역감정을 자극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의도도 없지 않은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정치권은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 바람직한 것은 당사자가 법안을 스스로 폐기토록 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