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9점 미달’ 전주 상산고, 79.61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

전북교육청 공식 발표“일반고 전환 진행”
상산고 반박 기자회견·학부모 성토 집회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내려놓을 위기에 놓였다.

상산고는 불과 0.39점 차이로 평가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는 기준점수가 70점인 다른 지역의 경우라면 충분히 합격하는 점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상산고와 학부모들은 평가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 하영민 과장은 20일 공식 기자 브리핑에서 “평가위원 7명이 상산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79.61점을 받았고, 지난 19일 운영위 심의와 교육감 승인에서 원안대로 심의가 확정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31개 평가항목 중 대부분 ‘매우 우수’,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등에서 큰 감점을 받았다. 특히 두 지표는 상산고 측에서 불합리성을 제기한 지표여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결과 발표 후 7월 초 상산고의 입장을 듣는 청문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준다. 7월 중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상산고 측은 이번 평가 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산고도 이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나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결과는 자사고 폐지를 강행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청문과 교육부장관 동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교육부 장관 동의까지 거쳐 ‘일반고 전환’ 행정 처분이 나면 다른 학교와의 평가 기준 등 형평성 문제를 들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산고 학부모 100여 명도 이날 전북교육청 앞에 모여 평가결과를 강력히 성토했다. 상복을 의미를 담아 검정색 옷을 입고 나온 학부모들은 “다른 시도는 70점만 맞아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데 전북은 79점을 넘겨도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교육계도 논란이 과열된 상태다. 한국교총, 한국사립초중등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에서 잇따라 성명문을 내고 찬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상산고는 김대중 정부가 고교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세운 ‘원조 자사고(자립형사립고)’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흡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