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상산고 문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자체 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 여부다.

우리는 상산고의 재지정 탈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교육부의 기준인 70점보다 높은 80점이었다. 다른 지역교육청이 70점을 기준으로 한데 비해 너무 자의적이다. 교육부 기준보다 높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정도 석연치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독선과 횡포에 가깝다. 같은 전국단위 자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다르다 해서 어느 자사고는 70점으로 통과하고 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상산고가 탈락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그동안 내내 3%를 권고해 오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율도 갑자기 10%로 높인 것도 공정성과 거리가 있다. 처음부터 일부러 탈락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하나는 이번 재지정 탈락을 바라보는 지역에서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상산고는 어찌됐든 전북의 자랑이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정읍출신 홍성대 이사장이 고향을 위해 38년간 헌신적으로 이뤄놓은 인재의 산실이다. 돈과 인물 등 모든 것이 빠져 나가는 전북에서 거의 유일하게 타지역 우수인력이 모이는 곳이다. 이번 탈락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반대하고 있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승환 교육감은 너무 일방적이고 편협한 행태를 보였다. 비교적 청렴하다는 것 말고는 불통과 아집의 아이콘으로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도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

자사고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상당수 자사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산고를 겨냥한 것은 잘못이다. 자사고 폐지와 재지정 평가는 다른 차원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는다.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