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창구인 심의기구까지 무력화’ 지적
절차적 민주성·평가 공정성 우려 목소리 커져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2018년 제4회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는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안)’을 상정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자리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평가과정이나 결론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점수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록을 살펴보면 교육감 의중이 위원들에게 강하게 전달된 대화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정·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교육감의 독단이나 재량 남용을 막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심의기구다.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국회의원 등의 면담을 거부하는 등 ‘불통’ 행보를 이어온 김 교육감이 유일한 소통창구인 심의기구까지 무력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교육청 “기관장 강한 의지 반영” 강조

회의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간사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교육부가 제시한 70점보다 10점 높인 이유로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위원들은 최저점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 있는지, 또 이 ‘의지’가 점수 기준을 높인 이유는 단계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고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정해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인지를 물었다. 즉,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감이 주장하는 ‘자사고 폐지’의 수단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정해야 한다. 기관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교육감은 80점도 만족스럽지는 않고, 기본의도는 자사고 폐지이지만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해 최소 80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지이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말한 현실적인 문제로는 학부모의 기대감과 반발, 취소시 교육부장관 동의 등이라고 기록됐다.

△위원들 ‘공격 우려’에도 결국 동의, 그 이유는?

사실상 교육감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일반고가 70점 통과함에 따라 기준점 상향’ 등 무리한 명분을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경미 국회의원은 “일반고 2개교에 평가를 적용해보니 70.8점, 70.9점을 받았기 때문에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실 60점대를 받은 학교도 있고, 전북 전체 고교를 평가한 뒤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토대로 상위 50%의 기준점을 잡는다든지 체계적인 절차가 있어야 합리적이지 않나”고 지적했다.

점수 상향 근거에 대한 우려는 이때 당시 회의에서도 나왔다. 한 위원은 “80점 기준안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공격당하거나 정치적 공격대상이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준점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교육부 의견과 법률상으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고 출발 자체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학생들 사이에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통창구 ‘유명무실’

회의를 정리하면서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충실하고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80점 이상으로 하는 원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사실상 교육감 의지에 따라 평가계획을 만들고 이견없는 동의를 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교육계 전문가·전북교육청 고위관계자·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안과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특히 지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절차적 민주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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