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장 바탕은 신뢰…공공기관이 공정경제 모범되어야”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 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다”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 고리 해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 기준과 제재 위주 방식이 아니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형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며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했다”면서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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