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 위한 특강

지난 2일 군 공무원 300여명 참석

순창군이 지난 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을 가졌다.

특히 이번 특강은 군이 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대한 입안과 운용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법제처 자치법제기획 담당인 고경표 사무관을 초청, 2시간 가량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고 강사는 사례를 들어 최근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 제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실무적인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또 이날 고 사무관은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외에도 최근 공직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고 사무관은 “법령해석시 시대의 변화 등을 반영해 논리해석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며“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금지할 것과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남근 oil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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