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숙 전주시의원 “불법 현수막 단속, 정치인에 관대”

일관성 있는 지침 마련 촉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내걸릴 불법현수막 단속을 위한 일관성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동서·서서학, 평화1·2동)은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관성 없는 단속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의 주요 장소에 내걸린 현수막은 주로 전주시나 유관기관, 각종 단체, 정당, 정치인, 사업자, 개인 등 다양하다”며 “모두 불법 현수막이지만 개인보다 정치인 등이 내건 현수막의 단속은 너그러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내 곳곳에 내걸린 불법현수막은 시민들에게 ‘혐수막’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다가올 선거철로 인해 더욱 몸살을 앓을 것이 뻔하다”며 “전주시는 불법 현수막 단속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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