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세 번째 제동 ‘플라즈마 시범사업’ 어떻게 되나

시의회 "검증 안됐다" 신중론 속 연말 최종 재상정 여부 주목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요구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플라즈마 시범사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유보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시는 2021년까지 생활쓰레기 처리공법과 새로운 부지선정에 나서야 하는 등 수많은 절차를 남겨뒀지만 첫 단추도 꿰지 못하게 되면서 곤혹스럽게 됐다.

△플라즈마 시범사업은 뭔가

전주시가 도입을 추진하는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기존 소각 방식과 달리 생활폐기물을 고온의 플라즈마로 열분해하는 처리 방식이다. 현재 소각방식은 소각 잔재물이 20%가량 발생해 추가 매립이 필요하지만 플라즈마 방식을 도입하면 고온으로 생활쓰레기를 녹여 잔재물은 5%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내 성공사례가 없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처리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3번째 상정 왜 서두르나

전주시는 오는 2026년이면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현재의 소각시설을 대체할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 현재 처리시설을 대수선하기 위해선 750억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고쳐서 사용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약 100억원을 투자해 플라즈마 방식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하루 20톤 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범사업의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절차에 6개월, 플라즈마 처리시설 건립 1년 6개월과 1년간의 시범사업을 지켜보기 위해서 늦어도 올해말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시의회 ‘검증 안 된 공법’ 신중론

전주시의회는 첫 번째 상정된 상임위 심의에서 ‘플라즈마 사업의 성공사례가 없다’며 부결처리했다. 이후 전주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을 하고 이후 판단하자’는 설득을 받아들였지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와캔이라는 사업자의 재무구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시 부결됐다. 전문 금융사의 검증을 통과해 최근 상임위의 벽을 넘었지만 의원들의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막판 본회의에서 ‘유보’처리됐다.

△전주시 생활쓰레기 방법 찾나

전주시는 시의회가 유보 결정함에 따라 전체 시의원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의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의원들이 제기한 의문과 의혹, 향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플라즈마 시범사업의 도입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동의안을 얻지 않으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시의회는 전주시가 신공법을 제안했지만 동의해 주지 않아 생활쓰레기 처리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올해 마지막 남은 12월 회기에서 극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