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늘어나는 지방채 ‘골머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 앞으로 5년간 1300억 원 지방채 발행
당분간 신규 사업 억제, 필수 예산 줄여 나갈 지방채 상환 계획

전주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300억 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 해제이후 발생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이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 사업 등의 투자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917억 원에 달하던 지방채를 매년 조기상환과 정기상환을 통해 올해 말 1065억 원까지 끌어내렸다.

전주시가 그동안 발행한 지방채는 남부순환도로개설, 2단계주거환경개선,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재생사업, 광역소각장건설, 아중·효자도서관 건립, 맑은 물 공급사업 등에 쓰였다.

그동안 줄여왔던 전주시의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으로 향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우선 지방채를 확보해 매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전주시는 내년에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을 위해 340억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시작으로 5년간 약1300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다.

부지매입에 필요한 1900억원 중에서 600억원은 자체 재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70%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하기 위해선 4000억원 넘게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5년간 1900억 원을 먼저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

전주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일단 내년 전주시의 지방채는 1253억원으로 늘어나지만 매년 166억원에서 260억원 가량을 상환해 2024년 부채는 내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13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이다”며 “신규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둔 재정운영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