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법사위 통과 무산 책임론 커지고 있다

평화당, 탄소법 법사위 계류에 이춘석·우범기 책임론 일어
“이춘석 여당 설득 방기, 우범기 기재부 교량 부재” 지적
대안신당 “호남을 홀대가 대통령 진위인지 밝혀라”
이춘석“난 노력했다…평화당 법안 통과 위해 노력했나”

전북 현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우범기 정무부지사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계류됐다.

이와관련,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22일 이춘석 의원을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평화당 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기재위원장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익산의 이춘석 국회의원”이라며 “이 위원장은 전북의 핵심사안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은 여당의원들을 설득하고 지원을 이끌어냈어야 했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우범기 부지사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평화당 도당은 “송하진 지사는 기재부 출신인 우 부지사가 기재부와의 교량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결과는 반대로 드러났다”며 “송 지사는 우 부지사를 즉각 인사조치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도당은 “이러니 전북에서 ‘민주당 심판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고상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민주당인지, 호남을 홀대하는 대통령의 진의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탄소산업의 메카, 전북’을 약속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며“민주당이 대통령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인지, 호남을 홀대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의인지 전북도민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과 기재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공세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평화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공당인가, 동네 골목당인가”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전북도민들께서 전북 의석수 70%를 몰아주며 여당으로 세워준 국민의당은 지금 전북을 위해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당내 분쟁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여당의 위상은 커녕 정당의 모습조차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평화당은 여당의원의 역할을 거론하기 전에 도민들께서 전북을 위해 일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아주셨을 한 표 한 표에 과연 단 한 방울의 땀으로라도 보답했는지 엄중히 자문해봐야 한다”고 했다.

본인이 탄소소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식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2년 가까이 잠을 자고 있던 탄소소재법이 이번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건 본 의원이 김도읍 소위원장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며“상정을 약속받은 후에도,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 제2차관. 담당 국장·과장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당초 반대가 심했던 야당의원을 설득하는 데만 공을 들이다보니 여당의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도민들께서 이 일로 책임을 물으신다면 백 번이라도 사죄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화당이 요구하는 사과에는 털끝만큼도 동의할 생각이 없다”며 “과연 평화당이 탄소소재법에 ‘탄’자라도 꺼낼 자격이 있는지, 법안 통과를 위해 백짓장 한 장이라도 들어 준 적이 있는지, 먼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