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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해 전북은행으로부터 연 1.5%의 금리로 4000만원의 자금을 빌렸다.

A씨의 신용등급이 6등급이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신용대출 자체를 받는 것도 어려운 데다 받는다 해도 고금리의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군산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현하고 1.5%를 초과하는 이자는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협약을 맺어 저리로 충분한 운영자금을 빌릴수 있게 된 것이다. .

군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3억 5000만원을 전북신용보증 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출연했으며 이 기간동안 군산지역 753개 업체가 156억6300만원을 1%대의 금리로 지원받아 불경기를 이겨내고 있다.

부안군도 6억8000만원을 출연해 부안군 지역 330개 업체가 62억6000만원을 연리 0.26%내외로 대출받았고 익산시와 남원시 등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불경기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특례보증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지원금 출연은 단 한푼도 하지 않아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자체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증 지원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이 경우 대출은 업체가 은행을 통해 알아서 받아야 하며 이자만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자체를 받기 힘든 3등급이하 저 신용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다른 시군의 경우 중기육성자금 이외에도 별도의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가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전주지역 소상공인들만 높은 은행문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특례보증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주지역 소상공인들도 저금리의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