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속도전 필요

기본소득보다 재난수당이나 재난지원금 개념
기본소득 되려면 보편적·무조건적 지원 필요
시, 4월 1일 시행 예고…대상 선별로 집행 늦어져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이 늦어져 보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별적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추후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반발도 예상돼 보다 세밀한 대상자 선정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다음날 1일로 잠정 결정됐다. 지난 10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발표하고, 15일 전주시의회에 긴급 추경 편성을 요구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더딘 속도다. 전주시는 세부 지원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보다 늦게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시작한다. 도입이 늦었지만 시행은 전주보다 빠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서울시가 지원 대상을 더 간결하게 정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를 기준으로 재산 상황까지 파악해 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재산 상황을 따지지 않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논란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로 자산 조사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름 지었지만 사실상 재난수당이나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과 대상자 선정이후 논란, 적절한 명칭 등을 둘러싼 검토가 계속되면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한 비정규 노동자는 “병보다 돈이 더 무섭다. 일거리가 없어 점점 비어가는 통장 잔고를 보면 불안감이 크다”면서 “전주시가 52만 원을 준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돈이다. 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어쩌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도 제도의 효율성과 사회 갈등 방지를 위해 전주시가 지금보다 보편적인 방식을 도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원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긴급복지제도에 기본소득 개념을 더한 결과물이다. 기본소득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원대상 선별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기본소득 개념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신속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