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소득, 사각지대 발생에 곳곳 불만

단기 고용 소득 잡혀 의료보험료 껑충 뛴 프리랜서들
생활고 심해도 의료보험료 조건상 수령 대상자 안 돼
계약직 프리랜서·예술인 등 수익 불안정한 경우인데 제외
예술인·단기 강사 등 “사각지대 대상자들 위한 보완 마련해야”
전주시 “경제 타격 저소득층 돕기 취지로 기준 통한 선별 지원 필요”

“단기 소득으로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올라서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4개월째 수익이 0원인데 건강보험료상 기준대상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연극배우 김모(31·전주) 씨에게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은 수개 월 째 이어진 생활고에 내린 단비였다. 그런데 모집 첫 날 신청했지만 건강보험료가 지원 대상 기준보다 높아 불가 판정을 받았다.

평소 1만원 대였던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11월부터 7만 6000원 대로 껑충 올라서다. 김제 한 중학교에서 단기 예술 강사를 하면서 얻은 소득 660만 원이 요인이었다.

전주시가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해 호평을 받았지만, 사각지대가 곳곳 발생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지원이어서, 경제활동자 중 선별 지원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서류상으로만 신청·제외대상을 가리다보니 김 씨처럼 정작 절실하지만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연극배우, 성우, 관광해설사 등 예술인·프리랜서 전문가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들 대부분 창작·고용지원 등을 받아 중복혜택이 된다는 이유다. 결국 김 씨 역시 휴업 중인 학교를 재촉해 해촉 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증빙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감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연극배우라는 이유로 다시 신청이 어려워졌다.

방과후 강사·예술인 등 고정 수입 없이 개인 신분으로 활동하는 경제 활동인은 재난기본소득이 절실하지만 상당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특히 전주지역 예술인들은 “전주가 문화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창작활동을 장려하면서 정작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2일 전주시와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갖고, 예술인 복지사업 등을 논의했다.

전주문화재단·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문의처 등에 따르면 이처럼 단기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가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독립했지만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부모 아래 피부양자로 포함돼 제외되는 등 수령 사각지대의 사례가 만만치 않다.

전주시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보다는 현 기준을 고수하고 정부 재난소득 등에 의지하자는 의견도 나오면서 당초 의도했던 효과도 빛이 바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타격을 입은 사람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을 유지, 본래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