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소득, 신청기간 연장·국가기금과 중복 지급

전주시, 핀셋 홍보로 신청자 늘자 5월 1일까지 연장 모집
‘개인정보보호위’ 승인하에 건보료 명단 확보, 밀착홍보 요인
시 “국가기금과 100% 중복 지급, 시민 한명이라도 더 혜택 받도록”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로 확정된 시민들이 선불카드인 ‘전주 함께하트 카드’를 지급받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일이 연장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재난기금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다.

당초 5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전주형 재난소득의 신청자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신청 마감일이 오는 24일에서 5월 1일로 연기됐다.

지난 20일부터 신청 가능 대상자를 중심으로 밀착홍보가 진행되자 신청자가 급증하는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시는 신청자가 예상했던 5만여 명에 미달하자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명단을 받아 홍보 안내문을 보내는 등 타겟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건강보험료 2만 5840원 이하 납부자 2만 5212명, 직장 건강보험료 3만5천원 이하 납부자 7837명 등 3만 3000여 명이 홍보대상이다. 노점상, 폐지 수거인(400명), 농민(4천100명) 등에게도 ‘핀셋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전주형 재난소득 신청자가 늘고 있다. 지난 17일 방문접수가 1424건이었지만 밀착홍보가 시작된 후 20일 1675건, 21일 230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에 따라 전주시는 신청대상 시민이 시간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할 것에 대비,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신청대상자들의 정보 자료를 받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홍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광범위해 지자체가 일일이 신청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진행되며, 100%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20일까지 3만 9340명이 신청했고, 이중 2만 5636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2만 1576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