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제주항공, 혜택만 받고 이스타 인수 포기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제주항공이 정부가 지원해 준 노선 혜택만 받고, 이스타 항공의 실직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인수는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지난 25개 노선 가운데 제주항공에 11개 노선과 운수권을 몰아줬다”며“저가 항공시장에 독점적 지위와 혜택만 부여받고 이스타 항공 인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항공은 이스트항공의 전면 셧다운과 구조조정에 개입하면서 최대한 이스타항공은 슬림화하려고 했다”며 “또 미지급금 해결 등 선별조건 이행을 촉구했는데, 결국 알짜만 먹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제주항공에 노선을 배분한 것에 대해) 다른 고려가 있었는 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런 조치가 이스타항공) M&A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기업인수 놀이는 1600여명 노동자의 희생을 가져왔다. 지난 6개월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고용불안에 시달렸자. 이스타항공은 고의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부의 코로나 대책도 이스타항공에 해당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수백억 넘는 임금체불에 수수방관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600여명의 노동자 생존을 위협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정 총리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 근로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있다”며“실업교육과 전직 등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에서 파악한 뒤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