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소유권 이전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 정당한 재산권 행사 가능토록
전북도가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의 경우 1988년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중인동 등 12개 동 지역이 해당한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50만 이상은 1988년 이후 그 시(市)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 1명 이상 의무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등을 첨부해 시군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이해관계인 통지)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보도
김윤덕 의원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역소멸위기 돌파" 이덕춘 위원장, 국회의원 3선 초과연임 금지, 입법 촉구" 전북도, 공사·출연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윤석열 후보 사드배치 공약 규탄" 민주당 선대위 전북 미래경제단 발족 부안 이어 정읍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전북도, 2022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완수 도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 봉하마을 생태농업 현장답사 "이재명 후보 지지" 민주당 전북 장애인위원회 발족 문 대통령, 추경안 “소상공인 긴급 지원 목적…속도가 생명” 신속처리 당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