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초반부터 불꽃

임규현 서남용의원, 군수가 주민 약속 안지켜 먹칠
박성일 군수, 약속 못지킨 것 주민에 사과, 해결하겠다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식) 행정사무감사장이 초반부터 예사롭지 않다. 첫날부터 의원들이 군수를 향해 민감한 질문을 하고, 최근 사례가 없는 주민의 행감장 방청도 있었다.

이날 임귀현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은 박성일 군수에게 “국장들이 인사고과점수를 줄 수 있는가, 국장들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할 수 았도록 업무추진비는 충분히 주고 있는가, 기후변화로 농업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잦은 인사 때문에 간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큰 틀에서 농정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인사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하고 물었다.

또, “군청사 입구에 ‘군수님이 주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장기간 게첨돼 있다. 게첨자인 경천면 신흥계곡 완주자연지킴이는 군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완주군이 잘했다고 자랑하는 그 수많은 플래카드보다 이 한장의 플래카드가 완주를 먹칠하고 있다. 이런 플래카드를 언제까지 붙여놓을 것이냐. 민원을 적극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국장들은 뭐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부분에는 서남용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도 “그들과 왜 약속했고, 왜 안지켜지고 있는가. 약속을 어겼다면 완주자연지킴이연대에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가세했다.

이에 박성일 군수는 “신흥계곡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지켜지지 않았다. 사과한다. 향후 양우회와 자연지킴이연대 관련 민원은 행정에서 알아서, 제가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신흥계곡 구재길과 하천 일부 구간의 용도폐기를 통한 양우회 건축물 진입로 해결 의혹’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민이든, 양우회든 완주군민이다. 담장·대문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 관련 사안은 완주군 전체를 놓고 방향성을 정해 제가 알아서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서남용의원은 “치우침없이 공평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공무원노조의 인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직원 사이 인사불만 분위에 대해 “더 이상 인사불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박 군수는 “인사불만이 있다, 특혜가 있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최의원이 “완주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재차 지적했고, 박군수는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인숙의원(봉동,용진)은 군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 “2016년도부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감사실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단적인 예로, 올해 10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해서는 제보, 제안 또는 건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과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태도인지 의문이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정종윤의원(구이,상관,소양)은 “공무원노조위원장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휴직 명령없이 전임자로 일하며 월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