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후 8시 국회 본회의 열고 의결
전북 인사 지원 속 당초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
탄소진흥원, 장점마을 예산 등 신규예산 대거 반영과
정부서 문제삼은 새만금 임대산단 등 계속사업 예산 지켜낸 영향

전북 몫으로 배정되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역대 최초로 8조 원대를 돌파했다. 【관련기사 3면】

2018년 6조원대에서 2019·2020년 연속 7조원대를 기록하다가 2021년 예산에서 8조원대로 올라섰다. 전북 출신 인사들의 전폭적 지원아래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절충한 예산안인 558조원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6조원에서 국채발행에 의한 순증을 통해 2조원 증액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주요 현안 예산을 포함해 8조1500억여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지난해(7조6058억원)보다 5442억여원 정도 증액시켰다.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전북의 신규 현안예산은 반영 및 증액에 난항이 예상됐고, 전북판 뉴딜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 19재확산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선별 지급해야 할 코로나 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쓰일 재원때문이다.

신규예산으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익산장점마을,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약대, 출판문화 복합 클러스터, 전라유학진흥원 사업,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전주로파크 건립 등이 반영됐다. 특히 전북대학교 약대와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은 2일 새벽 기획재정부에서 뒤늦게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사업 예산중에는 정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던 사업들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왕궁 정착농업 현업축사 매입, 새만금 세계 잼버리, 새만금 산업 임대용지 조성, 조선해양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 산업 임대용지 조성 사업예산은 기재부가 산단 입주대상 기업들과 맺은 MOU보다 실제 계약현황을 토대로 부지매입 예산을 책정하자며 증액에 반대입장을 펼쳤지만, 당초 요구했던 증액안인 272억원 대신 100억원 정도 증액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과 기존 정부안 예산 삭감, 증액 예산규모 최소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2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이자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여야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 예산에 반영되거나 증액이 요구되는 전북 현안사업 예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도 지난 1일 합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5억3000억원 정도)과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전북 예산은 당초 예상과 달리 오히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신규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되고, 계속 사업예산도 무난하게 증액됐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삭감이 논의됐던 신규예산과 계속사업 예산을 지켜낸 성과 덕분”이라며 “정치권과 전북도가 6월초부터 주기적으로 만나 대응전략을 세운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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