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수렵·살상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길고양이 모시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을 잃었다. A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해당 화살촉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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