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건자재 가격, 공사비에 반영되나...촉각

최근 철근을 비롯한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시공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계약단가 인상과 비축원자재 방출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어 건자재 인상분이 공사비에 반영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시설자재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 가격이 급등한 시설자재는 계약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 계약단가는 국내 제강사들이 건설사에 제공하는 일반 약정가격의 95% 수준인데, 6월 초 시중시세를 반영해 새롭게 책정되는 약정가격 수준으로 계약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제강사와 협조체계도 강화해, 관급철근을 유통하는 하치장 내 재고점검을 통해 철근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시설자재 시장가격을 수시로 조사해 공공 공사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판, 강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공사 품목들은 상·하반기에 시행하던 정기 가격조사 외에도 수시로 시장 거래가격을 조사해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월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수시 가격조사를 통해 12개 품목 825개에 대한 수시 가격조사 결과 16.7%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철근 등 특정자재 급등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할 방침이다.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시설자재 수급현황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조달청이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은 시설자재 수급현황을 수시 파악하고, 수급지연이 발생하면 현장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해 대체 공급선을 확보한다. 필요 땐 공사일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복구 및 안전시설물 긴급공사, 학교신축 공사, 국책사업 등은 공사일정에 차질에 없도록 중점 관리하고 납품지연으로 공사지연과 계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시공사·자재공급사들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 방출을 대폭 확대해 수급불안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청 비축 물자의 외상판매 시 이용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외상이자율도 하향조정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