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발전기금 안일한 계획 우려…규모도 늘려야

지자체 지원 시기 · 배분 등 계획 논의 없어…형평성 논란 우려
이자 발생분 활용 방안 논의되고 있어 실효성 지적도

전북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도내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놓고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규모도 작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 운영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됐다. 혁신도시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도내 지자체로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다.

발전기금은 도세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납부 지방세 등으로 마련되며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에 투입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기금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적립금이 35억 원으로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규모도 80억 원으로 늘렸다.

문제는 발전기금 사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조례상 기금 용도는 △도가 시·군에 추진하는 도 시책사업 △시·군 시책사업 △교육·문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으로만 명시돼 있다.

특히 당초 적립 기한이었던 지난해까지도 사용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 전북도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오는 2025년 이후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도내 지자체의 반응은 다르다.

발전기금이 단순 도비 집행이 아닌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규모를 놓고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금 운용 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칫 형평성 등 지역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금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발전기금은 원금 또는 이자 발생분으로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80억 원의 원금도 지자체 배분 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큰데 이자 발생분으로 지원하면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은 “발전기금을 지자체 간 배분했을 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 규모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