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초·중·고 교육공무원 50만859명 중 5671명 겸직허가 받고 활동 중
전북은 유3, 초169, 중56, 고81, 특1 등 310명, 전국 시도교육청 중 5위
임대사업자 수익 최고액은 월 1160만원, 유투브 수익 최고액은 월 250만원
겸직허가 교원 중 유튜브가 796명으로 14%, 임대업은 457명으로 8.1%
전북에서 겸직허가를 받아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은 모두 31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이 5번째로 많았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교원 수 50만859명 중 5671명이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310명으로 5위를 차지한 가운데 경기교육청이 1461명, 서울교육청이 1211명, 인천교육청이 411명, 부산 340명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유치원 3명,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56명, 고등학교 81명, 특수학교 1명 등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유·초·중·고 교육공무원 50만859명 중 5671명 겸직허가 받고 활동 중이며, 이들 가운데 1인 최고 수익은 임대업 월 1160만원, 유투브 월 250만원이었다
겸직유형별로는 외부강의가 1925명으로 33.9%를 차지했고, 기관단체 임원이 894명으로 15.8%, 유튜브가 796명으로 14%, 자료개발 및 출제가 475명으로 8.4%, 임대업이 457명으로 8.1%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저술 401명(7.1%), 상담 278명(4.9%), 연구활동 167명(2.9%), 기타 197명(3.5%), 공동주택입주자대표 81명(1.4%)이 뒤따랐다. 기타의 겸직허가 내용은 종교활동, 봉사활동, 협동조합, 기타 영리 행위 등이다.
학교급별 겸직 활동 교원은 초등학교 39.1%, 고등학교 36.2%, 중학교 19.8%, 특수학교 3.4%, 유치원 1.2% 각종 0.03%순으로 초등학교가 제일 높았고. 설립별 겸직 활동 비율은 공립학교 76%, 사립학교 21.3%, 국립학교 2.59%순으로 공립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 최근 권익위원회에 ‘특정 정치 성향의 유튜버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전북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 소홀을 근거로 해당 유튜버 교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윤영덕 의원은 “교사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거나 학생 초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부 유튜버 교사들이 있다”며 “유튜브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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