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환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주제 다가서기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발표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가 지정되어 전국에서 높은 지정률을 보였다.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지역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그 효율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의 인구유출 및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비율 전국 2위를 기록한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에는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1년 10월 19일 전북 인구감소, 더 방치 안 된다

전북일보 2021년 10월 19일 남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전북일보 2021년 10월 8일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 인구감소, 더 방치 안 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전북 10곳, 지정률 71.4% 수도권 등과 불균형 심각 정부 지원 적극 대응해야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지자체 수가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 으로 지정했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정률을 보여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남겼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정률 71.4%를 보였다. 전북 다음으로는 경북이 23곳 중 16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아 지정률 69.6%를 보였으며 이어 강원66.7%(18곳 중 12곳), 경남61.1%(18곳 중 11곳) 등 지자체가 뒤따랐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은 각각 2곳밖에 지정되지 않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역 인구 활력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예산 배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에 앞서 일선 시·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10-19>

<읽기자료 2> 남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천년고도 남원이 서남대 폐교,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남원인구는 1965년 18만 7965명에 달했으나 타시도로 인구 유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올해 8월 기준 7만 9933명에 불과할 정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최근 5년간 19세이하 인구는 매년 3.7%씩감소하고, 65세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4.6%씩늘어나고 있다. 지방소멸과인구감소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관료출신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 이라는 저서에서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시와 지방에 대한 위험을 지적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에 해당하는 젊은 여성인구인 20세~39세 여성인구를 65세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위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또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이 크게 된다. 우리나라의 2020년 5월 기준 지방소멸위험단계로 진입한 시·군·구는 105곳에 이른다.

남원시의 2021년 8월말 기준 65세이상 인구는 2만3083명이다. 20세~39세의 여성인구는 20대 3천283명 30대 3003명 총 6286명으로 소멸위험단계를 지나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낮은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소멸고위험단계에 진입하면 도시재생은 매우 어렵게 된다. 2020년말 기준 지방소멸고위험에 속하는 전남 곡성군과 전북 임실군 등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남원 인구의 급감은 서남대 폐교와도 관련이 깊다. 2018년 2월 서남대폐교이후 학교주변의 원룸과 상권은 초토화 되었고 관계자들은 모두 떠났다. 일부 원룸에서는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했던 곳은 모두 폐업했다. 식당, 당구장, 커피숍, 복사가게, 피씨방, 문구점 등등 서남대 주변의 가게는 문을 열고 있는 곳이없다. 대출을 받아 상가나 원룸을 건축한 주인들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다.

학교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돼버렸다 남원시내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 도시는 암흑으로 변한다. 현재 무너져 가는 남원의 모습이다.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행안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학교·문화시설 설치, 농 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남원시에서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소멸을 이겨낼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부동산, 교육, 일자리, 세수확보, 복지정책, 소득양극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당면한 지방소멸을 남원시와 시민,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모아 극복해 내기를 바란다.

<출처 : 전북일보 2021-10-19>

<읽기자료 3>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수도권에 집중지원해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가 더딘 마당에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명분으로 균특재원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

균특회계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반면 지방은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출신 국회 김수흥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도권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된 균특회계는 총 3조5519억 원에 달했다. 특히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액 2조8552억원 중 93.7%에 해당하는 2조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다.

실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51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쓰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290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2584억 원, 용산·강남 신분당선에 1332억원이 집행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균특회계를 보면 영남권에 1642억 원, 충청권에 140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광역철도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해소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왔다. 충남연구원이 펴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배분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만 균특회계 예산이 집중된 반면 낙후지역인 전북과 전남제주 광주는 배분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균특회계가 수도권과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특회계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균특회계가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1-10-8>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 을 읽고, 전라북도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 를 읽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까닭과 그 지역은 내년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 를 읽고,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 를 읽고, 글쓴이가 남원의 소멸위기 원인으로 주장한 내용을 모두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 을 읽고, 균특회계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을 찾아 쓰고, 현재의 문제점을 정리하시오.

△관련 용어 정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 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9호).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 지역소멸대응기금

2021년 7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기금이다. 규모는 1조원으로 설립후 지방에 이양된다.

■ 국고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정부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자금. 즉, 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들게 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태어주기 위하여 용도를 지정하고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생각더하기

◈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한 뒤 인구유입과 인구유출의 요인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 생각한 뒤 정리해봅시다.

/제작 = 임동환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