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이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을 대상으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사면 이유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번 사면의 결정적 기준이 됐던 것으로 박 장관은 부연했다.

반면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외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항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항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석방된다.

사면 소식을 접한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어긴 것처럼 보일 수 있기도 하다”며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6일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가 CBS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무선 100%)를 진행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9.8%(매우 잘한 결정 16.6%, 잘한 결정 43.2%),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34.8%(매우 잘못된 결정 15.5%, 잘못된 결정 19.3%)로 분석됐다. ‘모름/무응답’은 5.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