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 정부, 자사고 폐지·고교학점제 도입 등 어떻게 진행될까?

문재인 정부 추진했던 교육정책 큰 폭 변화 예상
대입정시확대,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시행 등 관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향후 새정부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대입정시확대, 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시행 등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사다.

전북의 경우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지역사회 의견이 상반되게 엇갈리고 있으며, 일반고에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과는 상충된다는 점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시 확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입정책 대표 공약이다. 입시에서의 공정,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드는 걸 골자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 한다는 게 골자다.

수능과 대학별 전형 응시료를 완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도 내놨다. 다만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와 예체능계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중고교와 대학을 연계, 지방대학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제공)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방 거점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 순위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가 장학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 상생을 위한 용도 전환도추진한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공통·일반선택과목(국·영·수·사·과) 외에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을 폭넓게 이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시 비율 확대와 상충된다. 정시 비중이 높아질수록 선택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포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고교학점제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도 만5세 전면무상보육을 내세웠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 무상지원을 법으로 정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교사 자격과 처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가 크다. 유·보통합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주무부처 통합부터 운영기준·시스템 통합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