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는 분양가 책정으로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 팽배
과다한 청약경쟁으로 당첨 바늘구멍... 실수요자는 수천~수억 원 웃돈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억제하는 전주시 정책이 오히려 투기욕구를 자극해 분양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거래 가격은 이미 3.3㎡당  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신규 아파트를 1000만원 미만에 분양한다면 그 만큼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주 혁신도시 대방 디엠시티 전용면적 118㎡아파트가 지난 달 12억 3000만원에 거래돼 전북지역 최고가 아파트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0월 118㎡가 4억 7159만원에 매각된 이후 2년도 안 돼 2.5배 이상 오른 것이다.

전주 에코시티 84㎡는 지난 4월 6억 원에 팔렸고 전주 효천 대방 노블 랜드 에코파크 아파트 111㎡는 지난 달 6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신규 아파트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신축돼 16년 차를 맞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아이파크 아파트 132㎡의 경우는 지난 달 6억8700만원에 팔렸고 20년차를 맞는 전주 중화산동 코오롱 아파트 111㎡는 지난 4월 4억 23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주지역 신 구축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최소 1200만원에서 최고 28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주지역이 부동산 규제를 받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려 기존 아파트 가격이 지속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물가상승으로 건자재 가격도 폭등하고 금리까지 크게 오르면서 건설원가가 30% 이상 올라 지난 해 까지만 해도 1군 업체의 3.3㎡당 시공비가 45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주 건자재 가격과 금융비용이 늘어나면서 시공 의향서를 보냈던 시공사들이 시행사에게 철회를 요청하는 사태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보증공사로부터 고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규 분양가에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전주시가 3.3㎡당 분양가를 여전히 1000만원 미만으로 고수하고 있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앞으로도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분양을 계획했던 전주지역 아파트 건설사가 주택보증공사의 고 분양가 심사를 통해 3.3㎡당 분양가를 1038만원으로 받아 전주시에 분양신청을 접수하려다가 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라는 권고로 분양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전주시의 이 같은 방침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지만 현실에서는 당첨만 되면 수천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벌수 있다는 심리를 부추겨 수십 대 1에 달하는 과도한 청약경쟁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당첨되는 게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 어려워지면서 청약에 떨어진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수천만 원 이상의 웃돈을 주고 집을 사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했던 옵션이 유상으로 공급되고 저가의 마감재 사용으로 주택의 질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분양가 규제는 부작용만 일으키며 불로소득만 조장해 결국 그 피해는 실수요자들이 떠안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분양가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대 부동산 학과 엄수원 교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으로 과다한 청약경쟁이 발생, 당첨되는 게 어려워 서민들이 주택청약에 당첨돼 자금을 확보해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