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2-12-02 01:40 (Fri)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자체기사

지지부진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가 사업비 등 관련기관 대응책은?

전북도 “한수원에 공동분담금 절감 방안 마련 제시 및 이행 촉구하겠다”
군산·김제·부안군 “1·2순위 낙찰차액 약 312억원 및 추가분 한수원 책임”
새만금개발청 “공동분담금 협의 시 중재자 역할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

image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송·변전설비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최종 사업자가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 4월 준공이라는 애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자 선정 지연, 특혜 의혹 등 온갖 시비가 일며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

사업이 지연된 만큼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며, 2018년 10월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주도형(400MW) 사업에 참여하는 군산·김제시·부안군·전북개발공사(전북도)가 분담하는 공동분담금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애초 설계 금액인 5200억 원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은 4947억 원으로 해당 금액 안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화컨소시엄이 제시한 낙찰가는 345kV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순수 시공비일 뿐, 앞으로 준설 및 소파제 등에 약 650~700억 원가량이 더 투입돼야 한다.

여기에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설계, 인허가,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약 250억 원을 더해야 한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도를 비롯해 군산·김제시·부안군 단체장에게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용량별로 공동 분담하는 사업 주체로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대응책 등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본다.

아울러 이 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공모를 맡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에 투자유치형 및 지역주도형(부안 100MW) 사업자 선정 지연 이유와 공동분담금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집어본다.

image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345kV송·변전설비 구간

김관영 전북도지사 “한수원에 공동분담금 절감 방안 마련 제시 및 이행 촉구하겠다”

한수원은 345kV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지연과 6차 입찰과정에서 차 순위 업체 선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공동분담금 증액을 유발했다.

이에 전북도는 한수원이 345kV송·변전설비 사업 지연과 입찰과정에서 증가한 공동분담액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청, 군산, 김제, 부안 등 사업 참여 지자체와 협조해 공용시설 분담금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한수원이 345kV송‧변전설비 건설공사를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임준 군산시장 “한수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촉구”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은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2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발주도 못 한 상황이다.

그동안 345kV송·변전 설비에 대한 지분 분할과 설계 부정확 등으로 업체 선정이 지연(5회 유찰)되어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증가했고, 6차 입찰과정에서 차순위 낙찰자 선정으로 31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공사기간과 공사비 증액 등의 결정시에는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일절 협의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 2월 공사비·운영비 증액 등 추가 분담금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선투입해 345kV송·변전 설비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고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전북도·김제시·부안군 및 참여기관과 공동 대응할 예정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한수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한다.

정성주 김제시장 “증액분은 한수원 책임”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2018년도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착공 및 발전을 약속했다.

그런데 한수원의 역할 및 이행 부족으로 수차례 사업이 지연됐으며, 3년이 지나서야 345kV송·변전설비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

이로 인해 총사업비가 지속 증액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실정이다.

특히 이번 송·변전설비 2순위 업체 선정에 따른 312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증액돼 김제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증액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김제시는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2108년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사업비용 선투입 역할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수상태양광 기반시설의 적기 건설을 위해 전북도, 군산시 및 부안군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

더불어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한다. 

권익현 부안군수 “한수원 사업 추진의 책임 의무 이행해라”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사업은 2022년 4월까지 완료됐어야 하지만, 345kV송·변전 건설사업이 지연(유찰/1년 소요)되고 사업비가 증액(1·2순위 낙찰차액 약 312억)되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부안군은 업무협약상(‘18.10.) 한수윈의 “선투입 후정산” 비용분담 역할에 따라 345kV송‧변전설비 건설사업 및 한수원 선시공(300MW 모니터링)을 조속히 추진하여 본 사업을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공동분담금 내역은 한수원에서 제공받아 면밀히 분석,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전라북도 및 3개 시군이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수원이 전체적인 사업 추진의 책임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감독 기관인 새만금청에 건의하겠다. 

새만금개발청 “공동분담금 협의 시 중재자 역할 적극 수행하겠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에 있어 한수원의 계통연계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새만금청은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한수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새만금청은 345kV송·변전설비 관련 행정절차를 한수원이 조속히 이행하도록 한수원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공동분담금 증액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비용분담 협의 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

아울러 새만금청에서 추진 중인 투자유치형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협상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부안군은 수상태양광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지역주도형 사업자를 공모·선정해야 할 것이다.

군산=문정곤, 김제=최창용, 부안=홍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최창용 ccy6364@jjan.kr
다른기사보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