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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방의원 공천 경선 100% 권리당원은 문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게재... 174명 동의
“100% 권리당원 공천경선으로 일반시민 투표권 박탈... 상실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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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전북 지방의원 공천 경선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시스템은 민주당이 당원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5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실 지도부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전북에서 시·도의원 공천 경선을 100% 권리당원으로만 경선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북에서 공천 혁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에 더 가까이 가길 바란다”며 “100%로 권리당원으로만 시·도의원 공천경선을 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자가 많고 일반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해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전북에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민주당 경선을 원해 공천이 당선으로 무투표 당선하게 되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조차 하지 못한다”며 “권리당원만은 선거인 수 표본이 작기 때문에 금품선거 등 부정을 행하기 쉬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당원은 전체 선거인의 1/10도 되지 않아 박스 선거처럼 선거인 수가 적다”며 “금품선거로 혼탁한 조합장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권리당원을 모집 시에 대납을 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대납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민심과 다르게 당심이라고 해서 경선에서 지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연합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선거인 표본이 작다 보니 조직력이 강한 단체장이 지방의원을 밀면 당락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들은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의원을 100% 권리당원으로만 공천 경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정의로운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에서는 시·도의원 공천을 100% 권리당원으로만 경선하는 것을 바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16시 기준 177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다음 달 1일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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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전북 지방의원 공천 경선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시스템은 민주당이 당원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5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실 지도부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전북에서 시·도의원 공천 경선을 100% 권리당원으로만 경선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북에서 공천 혁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에 더 가까이 가길 바란다”며 “100%로 권리당원으로만 시·도의원 공천경선을 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자가 많고 일반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해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전북에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민주당 경선을 원해 공천이 당선으로 무투표 당선하게 되고 당원이 아닌 사람은 투표조차 하지 못한다”며 “권리당원만은 선거인 수 표본이 작기 때문에 금품선거 등 부정을 행하기 쉬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당원은 전체 선거인의 1/10도 되지 않아 박스 선거처럼 선거인 수가 적다”며 “금품선거로 혼탁한 조합장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권리당원을 모집 시에 대납을 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대납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민심과 다르게 당심이라고 해서 경선에서 지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연합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선거인 표본이 작다 보니 조직력이 강한 단체장이 지방의원을 밀면 당락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들은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의원을 100% 권리당원으로만 공천 경선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고 정의로운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에서는 시·도의원 공천을 100% 권리당원으로만 경선하는 것을 바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16시 기준 177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다음 달 1일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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