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도의원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청년정책 후퇴"

전북도, 청년정책 전담부서 '대도약청년과' '청년정책팀'으로 축소
전주시 청년정책과 신설 등 청년정책 행정조직 강화 추세에 역행
일자리 위주 청년정책 탈피, 주거·복지·문화 등 청년정책 마련 촉구

민선 8기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청년정책을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는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팀 이관 및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1년 조금 넘게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운영되었을 뿐인데, 팀 단위로 조정되는 것은 민선 8기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읽힐 수 있다”면서 “전북도의 청년정책 전담부서 축소가 자칫 청년정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만 보더라도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각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와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청년정책 행정기구 인력을 보강한 곳은 서울(45→47), 부산(29→30), 인천(13→14), 광주(12→16), 충남(12→17), 경북(18→20), 제주(16→18) 등이며 전북(7명)을 비롯해 울산(4명), 강원(8명), 전남(5명) 등은 전담인력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청년정책과 관련해 국정을 총괄하고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청년의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을 탈피하고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은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민선 8기 전북도가 청년정책을 보다 확장·강화하고 청년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개편 등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